과도한 지출 줄여야 맞지만… 국민은 머물 곳이 필요하다
최근(1월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본사업 조기 실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본사업에 앞서 반드시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다소 냉랭한 시선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장기입원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에서 의료비 누수를 줄여야 하는데, 요양병원의 수가 지금도 너무 많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을 받아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가 고착화된 것이 요양병원의 잘못만은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문제 상황에 공감하며 중증 환자 위주 진료 및 의료 질관리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 요양병원 입장에서 머무르겠다는 환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모든 환자군이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요양시설에서 수용해야 할 경증 환자를 반대로 지금 요양병원이 하고 있으니,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